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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일 : 2017-11-22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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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 신동화시의원, 불법적인 허위사실 유포행위 강력규탄
 [2017-09-27 12:19]
26일, 구리시의회 더불어 민주당 소속 신동화 의원은 최근 자신과 관련하여 인터넷 정보망을 통한 흑색선전 및 허위사실 유포행위에 대한 진상을 밝히고, 엄중한 심판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신의원은 이날 “6.13 지방선거가 9개월 앞으로 다가온 시점에 벌써부터 일부 몰지각하고 부도덕한 정치인에 의해 불법적이고 악의적인 허위사실 유포와 중상모략 행위가 지속적으로 자행되고 있다”고 밝히고, “이러한 행위로 인해 심각한 명예훼손과 정치적 타격을 입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이같은 몰염치한 행동은 정치적 구태의 재현이고 촛불민심을 대변하는 새로운 시민정부를 바라는 대다수 시민들의 정서에 찬물을 끼얹는 퇴행적 정치행태”라며 “구리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뿌리 뽑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신의원에 따르면 이는 지난 2014년 6.4 지방선거에서 구리시 제2선거구에서 당시 새누리당 도의원후보로 출마했으며, 현재 백경현 구리시장이 당연직 회장으로 재임 중인 구리시 장애인체육회 사무국장으로 근무 중인 이〇〇씨가 구리시의회에서 불법적으로 유출된 사진을 도용하고, 실제 사진내용과는 전혀 무관한 허위내용을 인터넷 정보통신망에 고의적으로 게시한 사건이 발생했다는 것이다.

관련하여 이〇〇씨는 지난 2017년 7월 1일 오후 9시 5분경에 자신이 운영하는 SNS 밴드인 ‘이〇〇 구리의 삶’에 2017년 6월 27일에 개최된 제270회 구리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중에 구리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시장을 상대로 하는 시정 질문 답변 과정에서 “백경현 구리시장에게 질의를 하고 의자에 기대어 졸고 있는 듯한 모습의 사진을 게시”하고, “이 시의원은 구리시장에 대한 질의를 하고 시장이 답변을 하는데 듣는 자세가 눈에 거슬린다. 당이 다른 시장이라해도 시장은 구리시와 시민을 대표한다. 그리고 시의원들이 먼저 질의를 해 놓고 이런 자세로 듣는다면 어느 시민이 이해할 수 있겠는가? 심히 걱정된다. 시의원이 좀 더 진지하고 성실하게 시정에 임해주기를 부탁한다.”는 내용의 글을 작성 유포했으며, 뿐만 아니라 이〇〇씨는 본인의 SNS 밴드뿐만 아니라, 현직 시장인 백경현 구리시장과 자유한국당 당협위원장인 박창식 전 의원의 밴드에도 동일한 허위사실을 게시하는 등 고의적이고 악의적인 범죄행위를 지속적으로 자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신의원은 이와 관련하여 공공건물 내의 방송실을 무단 침입하여 불법적으로 촬영한 사진을 고의적으로 SNS 밴드에 게시했을뿐 아니라, 사진의 내용을 허위로 적시함으로써 「공직선거법」제250조에서 금하고 있는 허위사실유포죄에 해당할뿐 아니라, 형법 307조 2항에서 엄격히 금하고 있는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 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2항에 의해 엄격히 금하고 있는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인터넷방을 통하여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죄에 해당하므로 7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는 위중한 범죄 행위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이와 관련하여 구리시 의회사무과에서 자체 조사한 바에 따르면, 이〇〇씨가 본인의 SNS밴드에 게시한 사진은 실제 구리시장을 상대로 하는 질의답변 과정의 생중계되는 장면이 아니라, 구리시의회 4층 방송실에 설치되어 있는 방송용 송출장비인 TV화면의 보조화면을 의도적으로 불법적으로 촬영하여 SNS 밴드에 악의적으로 게시한 것으로 고의적이고 악질적인 범죄행위임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하여 신의원은 “중상모략 함으로써 시민의 눈과 귀를 현혹시키고 표심을 자극시키는 비겁한 공작정치는 반드시 엄단해야 한다.”며, “정치적 음해와 비방이 결코 용납되지 않는 성숙한 시민사회 구현을 위해 단호히 맞서겠다.”고 주장했다.

신의원은 이와 함께 2017년 6월 27일에 개최된 제270회 구리시의회 제1차 정례회 영상회의록 등 증거자료를 첨부한 고소장을 접수하고 엄중하고 단호한 수사가 이루러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에 신의원에 대해 고의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한 이〇〇씨는 지난 2014년에 구리시 제2선거구에 당시 새누리당 공천을 받아서 도의원으로 출마했다가 낙선한 정치인으로, 지금은 구리시 장애인체육회 사무국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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