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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일 : 2017-11-22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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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있는 부처일수록 사회적기업 제품 구매 적어
 [2017-10-11 15:32]
더불어민주당 구리시 윤호중 국회의원
- 국기기관 구매비율 0.66%로 자체단체, 교육청, 공기업, 준정부기관, 기타공공기관, 지방공기업보다 훨씬 적게 구매. 평균 1.8%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해
- 기재부, 금융위, 외교부, 국토부, 해수부 등이 하위권 석권
- 패널티없어 대검, 안전처, 산자부, 환경부는 아예 자료 제출 거부

 

 

윤호중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도 구리시)에 따르면 힘있는 중앙부처일수록 사회적기업 제품구매비율이 적은 것이 드러났다. 

2. 사회적기업의 판로개척 지원을 위해 (사회적기업 육성법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2에 따라) 공공기관은 제품 구매 시 사회적기업 제품(재화 및 서비스)을 우선구매토록 하고 있다. 

3.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2조 제2호에 따른 총 783개 공공기관은 사회적기업 제품의 구매계획과 전년도 구매실적을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를 종합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사회적기업 제품 우선구매 대상 공공기관

총계

국가

기관

자치단체

(광역/기초)

교육청

공기업

준정부

기 관

기 타

공공기관

지 방

공기업

특별

법인

783

52

243(17/226)

17

30

89

201

145

6

 

4. 그런데, 작년 783개 공공기관의 사회적기업 제품 구매실적은 7,401억 원, 총 물품 구매액의 1.8%에 불과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2017년 계획 역시 총 7,786억원으로 총 구매액의 1.87%로 크게 변동이 없었다.

 

5. 문제는 기관 유형별 구매실적을 보면, 힘있는 국기기관의 사회적기업 제품 구매비율은 0.66%로 자체단체, 교육청, 공기업, 준정부기관, 기타공공기관, 지방공기업보다 훨씬 적게 구매했다는 점이다. 공공기관 사회적 제품 구매액 평균 1.8%에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실적이다.

 

공공기관 유형별 2016년 사회적기업 제품 구매 현황 및 2017년 계획

(단위: 백만원, %)

`16년 실적

`17년 계획

구매액(A)

사회적기업 제품 구매액(B)

비율

(B/A)

구매액(A)

사회적기업 제품 구매액(B)

비율

(B/A)

국가기관

7,723,596

50,707

0.66

7,576,544

42,426

0.56

자치단체

5,057,847

245,419

4.85

5,255,273

263,715

5.02

교육청

5,495,089

85,680

1.56

5,668,798

109,121

1.92

공기업

11,238,914

170,087

1.51

11,356,850

180,760

1.59

준정부기관

3,876,025

94,373

2.43

3,760,808

91,512

2.43

기타공공기관

5,734,244

68,850

1.20

5,798,185

66,697

1.15

지방공기업

1,749,322

24,265

1.39

1,863,913

23,557

1.26

특별법인

242,030

758

0.31

445,091

810

0.18

합 계

41,117,067

740,139

1.80

41,725,462

778,598

1.87

 

6. 국가기관별로 살펴보아도 힘 있는 중앙부처들이 모범을 보이지 못하고 사회적 기업 제품 구매에 소홀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와 해당 법의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가 1, 2등을 차지한 것을 제외하면, 기획재정부는 0.46%34, 금융위원회는 0.31%38, 외교부는 0.25%40, 국토교통부는 0.08%44, 해수부는 0.04%로 꼴등을 차지했다.

 

7. 더 큰 문제는 부처가 사회적기업 제품 구매 실적을 제출하지 않아도 현행법상 패널티가 없다는 점이다. 그런 이유에서 2016년에 새만금개발청, 국민안전처, 대검찰청,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는 아예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실적이 0인 것으로 고지되었다.

 

8. 이에 윤호중의원은 모범을 보여야할 부처일수록 오히려 사회적기업 구매를 소홀히하여 법의 취지가 무색해지고 있다. 경제부총리가 사회적기업 제품에 대한 구매률을 높일 것을 각 부처에게 권고하고, 자료 미제출시 패널티를 부과하는 법안을 국무회의에 건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별첨] 국가기관 52개의 2016년 사회적기업 제품 구매 현황

 

연번

구 분

’16년 구매실적

구매액

(A)

사회적기업

제품 구매액

(B)

비율

(B/A)

국가기관(52)

1

국회

90,908,633

6,146,369

6.76

2

고용노동부

199,733,798

8,397,922

4.20

3

방송통신위원회

2,012,791

65,224

3.24

4

여성가족부

11,457,167

361,938

3.16

5

법제처

11,437,567

246,565

2.16

6

공정거래위원회

10,062,818

206,209

2.05

7

중앙선거관리위원회

31,634,833

629,821

1.99

8

원자력안전위원회

1,520,222

27,741

1.82

9

국민권익위원회

17,859,781

275,463

1.54

10

조달청

25,336,109

384,931

1.52

11

중소기업청

20,983,742

313,658

1.49

12

문화재청

49,910,325

732,777

1.47

13

헌법재판소

7,459,859

109,140

1.46

14

감사원

12,531,327

152,072

1.21

15

국세청

126,610,492

1,385,423

1.09

16

대법원

108,356,778

1,152,716

1.06

17

방위사업청

18,130,000

187,880

1.04

18

인사혁신처

37,195,835

368,430

0.99

19

국가인권위원회

5,171,457

50,619

0.98

20

농림축산식품부

119,474,087

1,126,392

0.94

21

경찰청

553,386,765

4,959,777

0.90

22

문화체육관광부

371,659,599

3,281,658

0.88

23

농촌진흥청

68,876,486

599,691

0.87

24

보건복지부

190,113,695

1,642,740

0.86

25

식품의약품안전처

122,144,161

1,043,962

0.85

26

병무청

24,220,407

174,418

0.72

27

기상청

62,659,420

449,022

0.72

28

통일부

44,283,229

289,066

0.65

29

법무부

186,854,906

1,215,821

0.65

30

교육부

505,339,440

2,897,641

0.57

31

국방부

905,389,951

5,070,211

0.56

32

미래창조과학부

297,322,805

1,591,598

0.54

33

대통령비서실

17,274,951

83,286

0.48

34

기획재정부

96,988,493

445,015

0.46

35

관세청

108,158,871

481,397

0.45

36

통계청

57,261,392

252,678

0.44

37

국가보훈처

39,477,762

143,677

0.36

38

금융위원회

11,775,284

37,028

0.31

39

산림청

263,412,657

687,499

0.26

40

외교부

152,667,774

382,499

0.25

41

행정자치부

466,692,939

945,159

0.20

42

특허청

160,047,535

255,425

0.16

43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66,625,932

102,384

0.15

44

국토교통부

1,410,479,927

1,119,418

0.08

45

국무조정실

10,551,811

4,726

0.04

46

해양수산부

621,910,708

230,164

0.04

47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231,630

0 

0.00

48

새만금개발청

0

0 

 

49

국민안전처

0 

0 

 

50

대검찰청

0 

0 

 

51

산업통상자원부

0 

0

 

52

환경부

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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