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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의회 새누리당 소속 시의원들의 중상모략과 허위사실 유포행위를 강력히 규탄
 [2016-09-21 05:15]
21일, 구리시의회 더불어 민주당 소속 시의원(박석윤, 민경자, 신동화, 임연옥)들은 성명서 발표를 통해 지난 20일 새누리당 소속 시의원들의 성명에 대해 조목 조목 반박하고, 의회의 권위와 기능회복을 위한 세 가지 요구조건을 밝혔다.

이들은 최근에 일부 언론에 보도된 구리시의회 새누리당 소속 시의원들의 성명 발표는 동료 의원들을 중상모략하고, 허위사실을 유포함으로써 진실을 심각하게 왜곡했을 뿐 아니라, 집행부의 입장을 일방적으로 대변 하는듯한 태도를 보임으로써 의회의 기능을 스스로 부정하고 폄하하는 터무니없는 모습을 보였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반박 성명을 통해 첫째, 구리시의회 의장이 고문변호사를 의원들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위촉하였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구리시의회는 두 분의 변호사와의 위촉기간이 종료된 2016년 8월 13일 이후 현재 어느 누구와도 고문변호사를 위촉한 바가 없으며, 오히려 새누리당 소속 시의원들이 기존의 특정 변호사에 대한 위촉 연장을 지나치게 주장함에 따라 고문변호사의 위촉이 차질을 빚고 있다고 밝혔다.

둘째, 구리시의회 의장이 구리시장에게 공문을 발송하고, 의장의 입장을 표명하는 성명을 발표하면서 같은 당 소속 시의원하고 사전 협의도 없었다고 주장한 것은 정말 말도 안 되는 억지주장이라며, 2016년 7월 13일에 개의된 제263회 정례회 제8차 본회의 안건인 시정 질문·답변 과정에서 직위 해제된 공무원에 대해 중징계 사유가 소멸한 경우에 지방공무원법에 따라 정당한 직위를 부여해야 함에도 법을 위반한 채 직위를 부여하지 않고 있는 것은 잘못이라는 주장에 대해 상급기관의 유권해석에 따르겠다는 백경현 시장의 답변이 있었고, 2016년 8월 8일자 행정자치부의 <복직발령과 동시에 또는 기관의 결원이 있는 경우 해당 공무원의 직급에 상응하는 일정한 직위를 부여하여야 한다.>는 유권해석에 따라 이의 이행을 촉구하는 공문을 의장 명의로 발송한 것은 지극히 당연한 행정행위라고 주장했다.

오히려 의장의 3회에 걸친 조치 요구에 대해 단 한 번도 문서 회신을 하지 않는 백경현 시장의 태도야 말로 20만 구리시민의 대변자인 의회를 경시하고 무시한 행위라고 했다.

셋째, 지방자치법에 직원에 대한 임면권은 지방자치단체에 있으므로 더 이상 시장 고유권한인 인사에 개입하지 말라고 주장한 새누리당 의원들의 주장에 대해 전혀 사실 무근이라며, 백경현 구리시장은 2016년 4월 14일에 시장으로 취임한 이후 지난 9월 11일까지 약 5개월간 크고 작은 인사를 무려 15회에 걸쳐 단행하였으나, 의회는 단 한 차례도 인사에 관여한 바 없으며, 지방공무원법과 인사규정에 어긋난 위법적인 행정행위에 대해 행정자치부의 유권해석에 따른 올바른 시정을 요구하는 의회의 고유권한을 행사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특히 새누리당 의원들에게 불법적인 인사에 대해서도 의회가 침묵해야 한다는 것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며, 새누리당 소속 시의원들을 강하게 질타했다.

끝으로, 반박 성명을 통해서 첫째, 백경현 구리시장은 행정자치부의 유권해석에 따라 직위해제된 공무원에 대한 즉각적인 직위부여를 통해 잘못된 인사행위를 즉각 시정하고, 둘째, 구리시의회 새누리당 소속 시의원들은 의장의 정당한 행정행위를 중상모략하고, 동료의원의 정당한 주장에 대해 허위사실로 음해한 행위에 대해 즉각 사과해야 하며, 셋째, 구리시의회 새누리당 소속 시의원들은 더 이상 집행부의 입장을 대변하지 말고 시민이 의회에 부여한 주민대표기관, 의결기관, 입법기관, 감시기관으로써의 바람직한 의정활동에 동참할 것을 주문했다.

관련한 성명서 전문은 아래와 같다.

▶성 명 서

구리시의회 새누리당 소속 시의원들의 중상모략과 허위사실 유포행위에 대해 강력히 규탄한다.


9월 20일 일부 언론에 보도된 구리시의회 새누리당 소속 시의원들의 성명 발표는 언론매체를 활용해 불특정다수 시민에게 동료 시의원들을 중상모략하고 허위사실을 유포함으로써 진실을 심각하게 왜곡했을 뿐 아니라, 집행부의 입장을 일방적으로 대변 하는듯한 태도를 보임으로써 의회의 기능을 스스로 부정하고 폄하하는 터무니없는 주장임을 밝혀드리는 바입니다.

구리시의회 새누리당 소속 세 명의 시의원은 발표 날짜도 표기하지 않은 비정상적인 성명서 발표를 통해 지난 12일에 구리시의회 의장 명의의 입장 표명에 대해 같은 당 소속 시의원과도 사전 합의가 안 된 채로 발표했다는 말도 안 되는 허위사실을 유포했을 뿐 아니라, 행정자치부의 유권해석에 따라 직위해제 공무원에 대해 직위부여를 조속히 조치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의장 명의의 지극히 정당한 공문에 대해 인사권 침해라는 억지주장을 펴는 등 도저히 시의원의 주장이라고 믿기지 않는 상식 이하의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이는 지방의회에 시민이 부여한 주민대표기관, 의결기관, 입법기관, 감시기관으로써의 정상적인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동료의원들에 대한 심각한 명예훼손일 뿐 아니라, 의회의 수장인 의장과 의회의 지위와 권한을 스스로 부정하고 위축시키는 행위임을 명백히 밝혀두는 바입니다.

구리시의회 새누리당 소속 시의원들의 주장이 허위사실 유포일 뿐 아니라 터무니없는 억지주장인 이유를 아래와 같이 상세히 밝혀드립니다.

첫째, 구리시의회 의장이 고문변호사를 의원들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위촉하였다는 주장에 대해 구리시의회는 두 분의 변호사와의 위촉기간이 종료된 2016년 8월 13일 이후 현재 어느 누구와도 고문변호사를 위촉한 바가 없으며, 오히려 새누리당 소속 시의원들이 기존의 특정 변호사에 대한 위촉 연장을 지나치게 주장함에 따라 고문변호사의 위촉이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둘째, 구리시의회 의장이 구리시장에게 공문을 발송하고, 의장의 입장을 표명하는 성명을 발표하면서 같은 당 소속 시의원하고 사전 협의도 없었다고 주장한 것은 정말 말도 안 되는 억지주장입니다.

왜냐하면, 2016년 7월 13일에 개의된 제263회 정례회 제8차 본회의 안건인 시정 질문·답변 과정에서 직위 해제된 공무원에 대해 중징계 사유가 소멸한 경우에 지방공무원법에 따라 정당한 직위를 부여해야 함에도 법을 위반한 채 직위를 부여하지 않고 있는 것은 잘못이라는 주장에 대해 상급기관의 유권해석에 따르겠다는 백경현 시장의 답변이 있었고, 2016년 8월 8일자 행정자치부의 <복직발령과 동시에 또는 기관의 결원이 있는 경우 해당 공무원의 직급에 상응하는 일정한 직위를 부여하여야 한다.>는 유권해석에 따라 이의 이행을 촉구하는 공문을 의장 명의로 발송한 것은 지극히 당연한 행정행위입니다.
오히려 의장의 3회에 걸친 조치 요구에 대해 단 한 번도 문서 회신을 하지 않는 백경현 시장의 태도야 말로 20만 구리시민의 대변자인 의회를 경시하고 무시한 행위임을 확실하게 밝혀두는 바입니다.

셋째, 지방자치법에 직원에 대한 임면권은 지방자치단체에 있으므로 더 이상 시장 고유권한인 인사에 개입하지 말라고 주장한 새누리당 의원들의 주장에 대해 전혀 사실 무근임을 밝혀두는 바입니다.

백경현 구리시장은 2016년 4월 14일에 시장으로 취임한 이후 지난 9월 11일까지 약 5개월간 크고 작은 인사를 무려 15회에 걸쳐 단행하였으나, 의회는 단 한 차례도 인사에 관여한 바 없으며, 지방공무원법과 인사규정에 어긋난 위법적인 행정행위에 대해 행정자치부의 유권해석에 따른 올바른 시정을 요구하는 의회의 고유권한을 행사했을 뿐입니다.

우리는 새누리당 의원들에게 불법적인 인사에 대해서도 의회가 침묵해야 한다는 것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상과 같이 구리시의회 새누리당 소속 의원들의 잘못된 성명 발표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밝히며 상생과 협력의 길로 가기 위해서 아래의 사항이 반드시 관철되고 이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아 래

1. 백경현 구리시장은 행정자치부의 유권해석에 따라 직위해제된 공무원에 대한 즉각적인 직위부여를 통해 잘못된 인사행위를 즉각 시정하라.

2. 구리시의회 새누리당 소속 시의원들은 의장의 정당한 행정행위를 중상모략하고, 동료의원의 정당한 주장에 대해 허위사실로 음해한 행위에 대해 즉각 사과하라.

3. 구리시의회 새누리당 소속 시의원들은 더 이상 집행부의 입장을 대변하지 말고 시민이 의회에 부여한 주민대표기관, 의결기관, 입법기관, 감시기관으로써의 바람직한 의정활동에 동참하라.


2016년 9월 21일

구리시의회 박석윤 민경자 신동화 임연옥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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